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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김영란법 적용 예외 주장

7월부터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 기업들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활용해야,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74) 회장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예술지원 관련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이후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축소됐다”면서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회장은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을)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의)취지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외 조항을 둬야하는 예를들면서 김영란법에 의하면 선물은 5만원 범위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좋은 공연 티켓을 살 수 없으니 김영란법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교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순수예술은 후원 없이는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바, 김회장은 간담회에서 “공연할 때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 오페라 같은 경우는 티켓이 다 팔려도 적자입니다. 재능 있는 예술계 사람들을 발견해서 후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출범한 한국메세나협회는  일신방직을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이 지난 2월 1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입니다.

김 회장은 손꼽히는 문화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며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위축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문화접대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접대를 활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므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문화예술 소비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김회장에 따르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저희 공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추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이 늘어납니다”면서 “일반 직장인은 여력이 생겨 문화예술과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고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스토리 김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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