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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병역면제’ 제도는…체육문화 특례 거의 없어

징병제 국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기여금 납부 등의 형태로 병역을 면제받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체육·문화계의 병역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현재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병역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16강전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은 이란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병역면제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 내고 군대 안가는 개념의 이른바 ‘기여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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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외국의 선례가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게 애초에 남성들만 강제 징병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비인도적으로 인권유린 시키면서 갖은 생색은 다 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할지 아니면 형평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할지 잘 생각해야 할텐데..
    보니까 10년동안 약 28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데, 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여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경력 단절되면서 군대에 들어가 2년동안 생활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기회비용이 더 클까요.
    개인적으로는 1년에 30명도 안되는 우수한 인재들을 군대에 끌고 가 경력 단절시키는 건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요즘 같이 글로벌화 된 시대에 특히 클래식 음악인들을 이렇게 취급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 있어서도 안되고 , 입장을 바꿔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한적이 있다면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 기가 막혀서 더이상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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