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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예술인이 병역 특혜 받으려면

29개 국제 콩쿠르에서 2위 이상 입상해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다수의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게 돼 본인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인재들이 한창때일 나이에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필드를 떠나게 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인재에게는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병역특례’라는 용어는 병역법 개정으로 이제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예술 체육요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군 면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술 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겁니다. 4주간의 기본 훈련을 받고, 복무기간도 정해져 있으며 복무기간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현역 장병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편안한 복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대체복무라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병역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서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돼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죠.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살펴볼까요.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되려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아 1위로 입상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에 다음의 29개 대회가 인정됩니다.

  1. Jean Sibelius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2. Henryk Wieniawaski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3. Frederick Chopin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4. Indianapolis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5. Pablo Casals 국제 첼로 콩쿠르(첼로)
  6. Van Cliburn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7.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8. Max Rostal 국제 비올라, 바이올린 콩쿠르(비올라, 바이올린)
  9. Franz Liszt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10. Geza Anda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11. 센다이 국제음악 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12. Premio Paganini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13. 뚤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성악)
  14.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15. Long-Thibauda 국제 피아노, 바이올린 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16. Chartres 국제 오르간 콩쿠르(오르간)
  17.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지휘)
  18. 뮌헨 국제음악 콩쿠르(성악, 피아노, 피아노 듀오, 파이노 트리오, 오르간,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펫, 플루트, 호른, 바순,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타악기)
  19.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 음악 콩쿠르(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20. Geneva 국제 음악 콩쿠르(성악, 작곡, 피아노,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타악기)
  21. 프라하 춘계 국제음악 콩쿠르(지휘, 피아노, 오르간, 하프시코드, 바이올린, 첼로, 트럼본, 트럼펫,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22. 윤이상 콩쿠르(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23. Carl Nielsen 국제 음악콩쿠르(바이올린, 오르간, 플루트, 클라리넷)
  24.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5.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성악,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26.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7.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호른, 튜바, 트럼펫, 트롬본)
  28. Michele Pittaluge 국제 클래식 기타& 작곡 콩쿠르(클래식 기타)
  29. Dr. Luis Sigall 국제음악 콩쿠르(클래식 기타)

이밖에 국제무용대회와 국내 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도 병무청장이 지정한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만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 계통은 통상 ‘국전’ 또는 ‘미전’이라 부르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0대 초반에 입선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국위 선양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비롯한 병역 혜택은 늘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운동선수나 음악인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막상 자기 자식 얘기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대체복무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병역 특례 축소 계획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많은 만큼 분발해서 2023년 이전에 해결해 놓고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케스트라스토리 김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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