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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예술인 병역특례 폐지 안하기로

예술체육계는 존치, 이공계 특례는 '일부 축소' 가닥,  병역특례TF, 이르면 이달 결과발표..'공정성·복무관리' 강화 초점

 

그동안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음악계에서는 앞으로는 조성진같은 음악인도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남성 음악인들의 국적이탈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되는데요.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술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습니다.

병역특례TF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기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BTS와 이강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무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기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않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연간 2천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계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편입 인원 ‘일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9월안에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스토리 김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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